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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율주행차 2020년 상용화 로드맵 나왔다  
  • 송강섭 기자   승인 2018-01-24 17:35   수정 2018-02-01 18:01  
  • 자율주행차 상용화를 위한 정부의 로드맵이 나왔다. 올해 자율주행을 위한 인프라 구축에 본격적으로 나서 2020년까지 자율주행차 상용화를 조기에 마치기로 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미래형 자동차 조기 산업화를 위해 자율주행차 산업생태계 조성에 박차를 가하기로 했다. 구체적으로 자율주행…
  • 가상화폐 거래실명제 30일 시행  
  • 김병훈 기자   승인 2018-01-23 17:11   수정 2018-01-26 16:18  
  • 실명이 확인된 사람에게만 가상화폐 거래를 허용하는 거래 실명제가 이달 30일부터 시행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금융정보분석원(FIU)은 2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가상통화 취급업소 현장 조사 결과 및 자금세탁 방지 가이드라인' 브리핑을 하고 이 같이 밝혔다. 거래 실명제 시행에 따라 그간 가상…
  • 정부 "미국 세이프가드 WTO 제소"  
  • 김병훈 기자   승인 2018-01-23 11:25   수정 2018-01-25 12:54  
  •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은 23일 미국의 세탁기, 태양광 세이프가드(긴급수입제한조치)에 대해 "WTO(세계무역기구)에 제소하겠다"고 방침을 밝혔다. 김 본부장은 이날 서울 무역보험공사에서 열린 민관대책회의에서 "보호무역주의에 적극 대응해 WTO 협정상 보장된 권리를 적극 행사할 것"이라며…
  • 스마트시티 등 규제 샌드박스 도입  
  • 송강섭 기자   승인 2018-01-22 19:42   수정 2018-01-24 17:30  
  • 그간 암이나 에이즈 치료 등에 제한적으로 허용됐더 유전자 치료 연구가 제한없이 허용된다. 정부는 22일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 주재의 '규제혁신 토론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신사업 신기술 분야 규제혁신 추진방안'을 확정해 발표했다. 정부는 먼저 스마트시티와 자율주행, 드론 산업 등 4차 산…
  • 코스닥 펀드 투자 300만원까지 소득공제  
  • 김병훈 기자   승인 2018-01-11 16:44   수정 2018-01-23 17:48  
  • 개인투자자들이 코스닥 벤처펀드에 투자하면 최대 300만원의 세제혜택을 받는다. 또 3000억원 규모 펀드를 만들어 저평가된 코스닥 기업에 집중 투자한다. 정부는 11일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코스닥 시장 활성화 방안'을 확정해 발표했다. 먼저 벤처기업투자신탁에 …
  • 모험자금 공급 '사모중개 전문증권사' 생긴다  
  • 김병훈 기자   승인 2018-01-11 15:31   수정 2018-01-24 10:42  
  • 정부가 중소·벤처기업 등에 대한 모험자본 조달을 지원하기 위해 '사모중개 전문증권사' 제도를 신설하기로 했다. 11일 금융위원회의 '코스닥 시장 활성화 방안'에 따르면, 비상장주식과 코스닥·코넥스 주식, 펀드 지본 등의 사모 중개 업무를 전문적으로 하는 '사모중개 전문증권사' 제도가 신설된다. 중…
  • 법무장관 "가상화폐거래소 폐쇄 법안 준비 중"  
  • 송강섭 기자   승인 2018-01-11 14:09   수정 2018-01-16 10:38  
  • 정부가 최근 과열 양상을 보이는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 거래에 대해 '거래소 폐쇄'라는 초강수를 검토 중이다. 박상기 법무부장관은 11일 과천 법무부 청사에서 열린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가상화폐 거래소를 통한 거래를 금지하는 법안을 준비 중"이라고 이 같은 방침을 밝혔다. 박 장관은…
  • 석종훈 다음 전 CEO, 중기부 창업벤처혁신실장에  
  • 송강섭 기자   승인 2018-01-06 11:41   수정 2018-01-06 16:34  
  • 중소벤처기업부는 다음커뮤니케이션 CEO를 역임한 석종훈 나무온 전 대표를 창업벤처혁신실장에 임명했다고 5일 밝혔다. 창업벤처혁신실장은 창업 촉진과 벤처 육성, 중소기업 연구개발(R&D) 및 기술인력 등 정책을 개발하고 조정하는 개방형 직위다. 개방형 직위는 민간 등에서 전문…
  • 시종 한목소리… '거시경제 투톱' 4번째 회동  
  • 김병훈 기자   승인 2018-01-04 18:55   수정 2018-01-09 19:20  
  • 김동연 경제부총리와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새해 첫 회동을 하고 환율, 가계부채 등 우리 경제를 위협하는 '복병'에 대해 공동 대처하기로 했다. 김 부총리와 이 총재는 4일 오전 8시부터 1시간45분 동안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조찬 회동을 하고 올해 경제정책 방향에 대해 의견을 조율…
  • 개인위치정보 규제 대폭 푼다  
  • 송강섭 기자   승인 2017-12-27 17:07   수정 2018-01-09 19:19  
  • 카카오택시 같은 개인 위치정보 기반의 앱 이용 시 앞으로는 '사전 동의' 대신 ‘사전 고지’만으로 서비스가 가능해진다. 또 의료로봇 같은 혁신의료기기 개발 시 허가 기간을 단축해 주는 '패스트트랙' 제도가 도입된다. 대통령 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위원장 장병규)는 지난 21~22일 원주 KT연수원에서 …
  • 금감원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한다  
  • 김병훈 기자   승인 2017-12-19 14:13   수정 2017-12-29 20:13  
  • 금융당국이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하기로 가닥을 잡았다. 금융감독원 금융소비자 권익제고 자문위원회는 19일 밝힌 개선권고안에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와 소비자 집단소송제를 중장기 추진 과제로 선정했다. 금감원은 현재 제정을 준비 중인 '금융소비자보호기본법(금소법)'에서 징벌적 손해배…
  • 남북 국민총소득 45배 차이  
  • 김병훈 기자   승인 2017-12-15 14:57   수정 2017-12-18 21:08  
  • 남북 간 국민총소득(GNI) 격차가 45배까지 벌어졌다. 15일 통계청이 발표한 '2017 북한의 주요통계지표'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북한의 GNI는 36조3730억원으로 남한(1639조665억원)의 45분의 1 수준으로 조사됐다. 1인당 GNI는 22배의 차이가 났다. 지난…
  • 전국 하천 드론으로 관리… 340억 공공시장 창출  
  • 송강섭 기자   승인 2017-12-14 13:49   수정 2017-12-30 13:06  
  • 국토교통부가 내년 3월부터 하천측량 업무에 드론을 본격 활용한다고 14일 밝혔다. '하천법'에 따라 전국 국가·지방하천 총 3835곳 2만9784km에 대한 하천기본계획을 수립 중인 국토부는 내년부터 하천지형조사와 하상변동조사 등 하천 측량 업무에 드론을 본격적으로 투입하기로 했다. 국토부…
  • 농축수산 선물 10만원까지 가능  
  • 김병훈 기자   승인 2017-12-11 19:16   수정 2017-12-15 15:12  
  • 청탁금지법(김영란법)상 선물비의 상한액을 농축수산물에 한해 5만원에서 10만원으로 올리고, 경조사비는 10만원에서 5만원으로 낮추는 개정안이 11일 가결됐다. 국민권익위원회는 1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전원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이날 전원위에는 공…
  • 정부, 금융그룹 지배구조 손 본다  
  • 김병훈 기자   승인 2017-12-10 15:02   수정 2017-12-16 13:55  
  • 금융위원회가 국내 주요 금융그룹의 지배구조를 손질하기로 하고 관련 업무를 전담할 금융그룹 감독 혁신단을 출범한다. 금융위원회는 금융그룹 감독 혁신단을 설치해 향후 3년 간 운영할 예정이라고 10일 밝혔다. 혁신단은 감독제도팀과 지배구조팀으로 구성되며, 국장급 간부가 단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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